지난달 들어 급증한 군사분계선 침범
모호한 경계선으로 인한 충돌 위험성
일부 언론의 소극적 대응 지시는 오보
최근 들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늘어날수록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같이 높아지고 있어 적절한 추가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달 사이 10회나 침범한 북한군 움직임
합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차례나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으며, 이 중 10차례는 지난달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침범은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했으며 지역별로 세분화하면 강원도 고성이 6회, 경기도 연천이 3회, 강원도 화천이 1회 발생했다.
이들은 주로 대전차 방호벽 건설이나 철조망 설치, 지뢰 매설 등의 작업을 하던 도중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등 정해진 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겨울로 접어들면서 북한군의 DMZ 일대 움직임이 줄어들었으며 11월에 비해 12월은 군사분계선 침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
모호한 경계선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우려
이처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급증한 이유는 북한군의 활동 증가와 더불어 모호한 군사분계선 표시 때문이다.
과거에는 군사분계선 표시를 위해 1,200여 개의 표지판이 해당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관리 부실로 인해 200여 개만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맨눈으로는 경계가 모호한 곳이 많은 상황이며 이 때문에 작업 도중 경계를 넘는 북한군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비무장지대에서 활동 시 GPS 등을 통해 현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지참하지만 이러한 장비가 없는 북한은 침범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 국방부 측은 군사 회담을 통해 경계선 표시를 다시 정확하게 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극적 대응을 지시했다는 국내 언론 오보
한편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해 일부 국내 언론 매체는 국방부가 경고 사격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으며 현재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소문이 잘못 와전된 것은 일부 대응 과정에서 경고 사격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경고 방송만으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철수했기 때문에 절차상 별도의 경고 사격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소극적 대처라는 잘못된 보도는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정정 보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