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자원 감소로 예비군마저 급감 위기
상비 예비군으로 부족한 병력 보완 계획
병력 감축의 근본적인 해결책부터 필요
제아무리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가 전장에서 활약하더라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모든 전쟁은 보병이 깃발을 꽂았을 때 끝이 나며 그 보병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숫자의 병력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지속적인 병력 감소로 최소한의 병력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제는 예비군까지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군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의 병력 감소
현재 우리 군의 병력은 약 45만 명 수준으로 미군의 전술 교리에 맞춰 기준을 정한 50만 명보다 5만 명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미군은 성공적인 임무를 위해서는 공격 시 적 병력보다 3배 이상, 방어 시 적 병력의 3분의 1 정도 병력이 최소한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도 이 같은 군사 교리를 반영해 50만 명을 유지하는 것이 최소 병력이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병력 감소 속도는 국방부 측 예상을 한참 앞서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현역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예비군 자원도 연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올해 256만 명이었던 예비군 자원은 2046년이 되면 9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상비 예비군 확대로 예비군 전력 보강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상비 예비군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비 예비군은 연간 3일 정도의 훈련을 받는 동원 예비군과 달리 지원자에 한해 더 많은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이다.
현재 상비 예비군 규모는 3,700명 수준으로 군은 이를 확대해 2026년에는 6천 명, 2030년에는 1만6천 명으로 상비 예비군을 늘리고 2040년까지는 최대 5만 명의 상비 예비군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은 단기 상비 예비군의 훈련 기간은 30일, 장기 상비 예비군의 훈련 기간은 180일로 단일화하여 운용하고 훈련비 등을 증대해 상비 예비군 처우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
그러나 이러한 상비 예비군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현역 자원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 상황을 완전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계속해서 인력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군 당국은 무인 무기 만능론에 빠져 부족한 병력을 첨단 무기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전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
나폴레옹과 클라우제비츠 등은 군대의 질과 무기의 우수성 이전에 가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병력이 많다는 것은 적을 공격하는 것 이외에도 예비대 운용과 측면 기동, 점령지 유지, 아군 지원 등 다수의 전략적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병력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2025년 내내 병력 감소 문제가 화두였던 만큼 이제는 단순한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