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 진행 예정
독도 문제로 트집 잡는 일본 총리
일본 총리로 인한 방위 협력 무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오는 23일 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독도 문제를 빌미로 한일 간의 군사 협력 문제까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극우파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과거부터 극우 성향의 정치색을 가감 없이 드러내 이른바 ‘여자 아베’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인물이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를 지속해서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얼마 전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했다.
그녀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봐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발언을 남겼으며 내달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신경전을 펼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매년 2회씩 실시하는 독도 방어 훈련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독도 방어 훈련은 시기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독도 방어 훈련은 1996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2003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군사 훈련이다.
올해 독도 방어 훈련은 지난 7월 첫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후 5개월 만에 두 번째 훈련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전반기 훈련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반기 훈련에서는 해군과 해경 측 함정들이 훈련에 참여했다.
다만 지난 훈련에서는 해병대의 독도 상륙 훈련과 공군·해군의 항공 전력은 참여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이번 훈련이 상반기 훈련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된다면 이번에도 해당 부대와 전력들은 제외될 전망이다.
독도 문제로 트집 잡으려는 일본 행보
이번 훈련 소식을 두고 일각에선 일본이 외교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우리 군이 독도 방어 훈련을 할 때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는 일본이 노골적으로 독도 문제를 트집 잡으려는 모습이 관측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11월 발생한 블랙이글스 급유 거부 사태였다.
한국은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에서 중간 급유를 할 예정이었으며 일본 측도 한일 간 방위 협력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후 태도를 바꿔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빌미로 급유 허가를 거부했으며 이 때문에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는 무산되었다.
또한 해당 사태 이후 한국은 자위대 음악 축제 참석과 한일 공동 수색 구조 훈련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으며 양국의 방위 협력은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일본 총리가 이번 독도 방어 훈련에 어떤 반응을 내비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도는 우리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