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엇 라이선스 생산 물량을 원하는 미국
일본이 한국을 속이고 수출 계약했다는 주장
우리 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량부터 점검 필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 등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가 불타오르고 있다.
이러한 전쟁은 많은 나라들의 안보와 방위 산업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한국 온라인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한국을 속였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오고 있다.
과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의 안보 태세에 있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파헤쳐보려 한다.
한국을 속이고 미국과 미사일 수출 계약 체결
최근 국내 온라인 매체 ‘믿거나 O거나’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속이고 뒤에서 몰래 미국과 미사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본이 자국의 방공 체계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일본의 방공 역량이 미국의 글로벌 작전 수요를 위해 흡수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본은 자신들의 방공 체계와 전력을 포기하면서 미국에게 패트리엇을 넘겨주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전부터 미국에게서 패트리엇 미사일의 라이선스 생산권을 구매해 요격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일본의 생산 물량을 구매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자국의 방공 역량을 포기하려 한다거나 한국을 속이고 양국이 미사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가짜 뉴스나 다름없다.
전 세계적인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 사태 지속
그렇다면 이처럼 가짜 뉴스나 다름없는 글들이 유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면에는 전 세계적인 미사일 재고 물량 부족 사태가 있다.
현재 미국은 자신들이 계획한 재고 물량의 25% 수준에 불과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사드도 보유 수량이 약 600발 수준에 불과한데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12일간 150여 발의 사드 미사일을 소모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이 보유한 요격 미사일의 재고는 부족한데 유사시 소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해서 패트리엇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안보 위기가 높아지는 유럽 각국도 추가로 패트리엇 구매를 희망하고 있어 미국의 자체 생산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이 라이선스 생산하는 요격 미사일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가지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를 유도하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방공망도 재고량 확보 등의 재점검 필요
문제는 이러한 글과 가짜 뉴스가 우리 군의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점이다. 해당 게시물만 보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본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본과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정작 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족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자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한국은 사드와 패트리엇 등 미국제 무기 이외에도 천궁-Ⅱ를 시작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체계 개발을 완료했던 L-SAM이 본격적인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요격 고도를 확장한 L-SAM Ⅱ와 천궁-Ⅲ도 개발될 예정이다.
여기에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요격할 장사정포 요격 체계의 개발도 계획되어 있어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다양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격 체계는 표적을 추적할 레이더 등과 더불어 요격 미사일의 재고 비축도 중요한 만큼 한국도 미사일 비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을 이용해 퍼뜨려지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정 우리 군의 발전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목소리가 필요한 때다.